상간자소송 비용·시효·절차 정리: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상간자소송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돈·시간·순서의 문제입니다. 얼마가 드는지, 언제까지 가능한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숫자로 정리하면 판단이 단순해집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법원 실무에서 적용되는 금액 범위와 기간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1️⃣ 상간자소송 비용 실제 수치

비용은 ‘법원 비용 + 선택 비용’으로 나뉩니다.

📌 비용 구조
필수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가장 큰 변수는 변호사 선임 여부입니다.

항목	실제 수치	설명
인지대	약 30,000원~120,000원	위자료 1,000만~3,000만 원 청구 기준
송달료	약 40,000원~80,000원	상대 1명 기준, 송달 횟수 따라 증가
변호사 수임료	300만~800만 원	지역·난이도·증거량에 따라 차이

※ 모바일 경우 좌우로 밀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실제 현금 지출은 10만 원대에서 끝납니다. 반대로 대응이 거세거나 증거 다툼이 많으면 비용은 수백만 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한 줄 정리: 비용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선택에서 생깁니다.

2️⃣ 상간자소송 시효 숫자 기준

시효는 넘는 순간 바로 종료됩니다.

⏱ 시효 핵심
두 개의 기간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구분	기간	기산점
단기 시효	3년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
장기 시효	10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

※ 모바일 경우 좌우로 밀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외도가 있었어도, 최근에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상간자를 특정했다면 3년 시효가 새로 문제 됩니다. 반대로 알고도 3년을 넘기면 청구는 막힙니다.

한 줄 정리: 시효 판단은 감이 아니라 날짜 계산입니다.

3️⃣ 상간자소송 절차 단계별 흐름

절차는 정해진 단계로만 진행됩니다.

🗂 절차 요약
소장 접수 → 송달 → 답변서 → 변론 → 판결 또는 조정

소장 접수 후 평균 1~2주 내 송달이 이뤄집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후 1~3회 변론이 진행되고, 조정으로 끝나면 그 즉시 종결됩니다.

한 줄 정리: 절차는 단순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전부 밀립니다.

4️⃣ 전체 소요 기간 현실 범위

기간은 평균과 최장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소요 기간
조정 종결은 빠르고, 판결은 길어집니다.

실무 기준으로 조정 성립 시 3~6개월, 판결까지 가면 8개월~1년 이상가 걸립니다. 상대가 주소를 숨기거나 부인을 반복하면 더 늘어납니다.

한 줄 정리: 기간은 사건 내용보다 상대 태도에 좌우됩니다.

5️⃣ 비용·시효·절차를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

셋 중 하나라도 놓치면 전략이 무너집니다.

⚠️ 실무 포인트
시효가 임박하면 비용 계산보다 접수 자체가 우선입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완성도보다 제기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시간이 충분하면 비용을 줄이거나 합의를 먼저 시도할 여지도 생깁니다.

한 줄 정리: 상간자소송은 돈·날짜·순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상간자소송은 길게 끌수록 유리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숫자로 정리하면 판단이 빨라지고, 불필요한 감정 소비도 줄어듭니다.

준비 단계에서 비용 범위와 시효 날짜만 정리해도, 실제 진행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오해 한 줄: 상간자소송은 무조건 큰돈이 드는 소송이 아니라, 선택에 따라 비용 차이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