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은 혼인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핵심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침해됐는지”를 자료로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시작 전에 준비할 것은 간단합니다. 혼인관계가 존재했다는 자료와 부정행위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후에는 기간, 관할, 청구액, 상대방 대응까지 순서대로 맞춰가면 됩니다.
1️⃣ 상간자소송이 성립하는 핵심 요건
“혼인관계 + 부정행위 + 제3자의 인식”이 맞물려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상대방이 혼인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미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실제로는 결혼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반지, 가족 행사, 호칭, 집 드나듦, SNS 흔적 등)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툼이 생깁니다.
한 줄 정리: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혼인 침해와 인식까지 연결해 보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2️⃣ 증거는 ‘대화 캡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거는 단일 자료보다 “연결된 흐름”이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메시지·통화기록·사진·이동 동선·결제 내역이 같은 날짜/장소/상황으로 맞춰지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현실 예시로, “호텔 결제 내역 1건”만 있으면 반박이 쉽습니다. 반대로 같은 날 메시지(만남 약속) + 위치 기록 + 결제 내역 + 이후 대화가 이어지면 설명이 단순해집니다.
한 줄 정리: 점 하나보다 선이 좋고, 선보다 이야기가 좋습니다.
3️⃣ 소송 전 단계에서 정리해야 하는 3가지
상대 특정, 청구 범위, 목표(합의/판결)를 먼저 정하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 증거 묶음 만들기 → 합의 가능성과 청구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르면 송달부터 막힙니다. 이때는 확실히 특정 가능한 정보(성명, 생년월일 일부, 직장, 차량, SNS 계정 등)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해 두는 게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한 줄 정리: 시작은 감정이 아니라 상대 특정과 자료 정리입니다.
4️⃣ 기간과 절차는 ‘시간표’로 보면 명확합니다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와 진행 단계별 소요를 알고 들어가야 손해가 줄어듭니다.
소장 접수 → 송달 → 답변서 → 변론/증거 제출 → 판결(또는 조정·화해) 순서로 진행됩니다.
| 구분 | 실무에서 자주 보는 내용 |
|---|---|
| 제기 시점 |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와, 사건 발생 시점 기준으로 각 기간 제한이 문제될 수 있어 빠른 검토가 안전합니다. |
| 초기 단계 | 송달이 지연되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상대 특정이 중요합니다. |
| 중간 단계 | 답변서 이후에는 증거 제출 타이밍과 진술 정리가 핵심입니다. |
| 종결 | 판결 외에도 조정·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모바일 경우 좌우로 밀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상대가 연락을 피한다” “주소를 모른다” 같은 이유로 지연이 생깁니다. 이때는 감정 대응보다 절차(송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한 줄 정리: 소송은 논리 싸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과 절차 싸움입니다.
5️⃣ 위자료는 ‘금액’보다 ‘근거’가 먼저입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가격표가 아니라, 사안의 내용과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남 기간, 반복성, 혼인 파탄과의 관련성, 반성 여부 같은 요소가 사실관계로 정리돼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의 정황만 있는 사건과, 장기간 교제·동거·여행 기록이 남는 사건은 무게가 다릅니다. 이 차이는 “강하게 말하는 문장”이 아니라 자료로 설명되는 이야기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줄 정리: 위자료는 먼저 사실의 밀도가 결정합니다.
6️⃣ 합의로 끝낼지, 판결까지 갈지 선택 기준
내가 원하는 결과가 ‘금액’인지 ‘정리’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합의는 속도가 장점이고, 판결은 공식 판단이 장점입니다. 대신 시간·변수도 함께 따라옵니다.
현실 예시로, 상대가 사과와 금전 지급 의사가 있고 조건을 문서로 남길 수 있다면 합의가 실익이 큽니다. 반대로 상대가 전면 부인하거나 책임 회피가 강하면 판결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선택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빠르게 끝내는 게 목적이면 합의, 정리를 남기는 게 목적이면 판결 쪽이 가깝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요건-증거-절차” 세 축으로 정리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부정행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혼인 침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엮으면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 시간을 쓰면 진행 단계가 줄어듭니다. 특히 상대 특정과 증거의 연결성을 먼저 잡아두면, 이후 대응이 단단해집니다.
오해 한 줄: 상간자소송은 “바람의 증거만 있으면 무조건 승소”가 아니라, 혼인 침해와 인식까지 포함해 입증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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